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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흡연과의 전쟁' 선포…광고·판촉 없는 담뱃갑 도입
요약 내용
복지부, '흡연과의 전쟁' 선포…광고·판촉 없는 담뱃갑 도입 - 담뱃갑의 디자인을 표준화, 규격화하는 내용의 표준담뱃갑, 일명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 을 도입한다. -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 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 다. - 우선 정부는 담배 광고와 판촉 행위를 제한 하기 위해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하기로 했다. - 광고 없는 플레인 패키징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와 판촉을 방지하기 위 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호주, 영국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 또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20%인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고그림 면적은 30%에서 55%로 확대한다.
일시
201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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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게 담배인‘쥴’… 까맣게 모르는 당신
요약 내용
이게 담배인‘쥴’… 까맣게 모르는 당신 - ‘당신 자녀가 들고 있는 USB메모리(휴대용저장장치)가 담배일 수 있습니다.’ - 이르면 이달 말 전국 학교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 다. 미국 청소년의 흡연율을 급상승시킨 주범인 미국 전자담배 ‘쥴(JUUL)’의 국내 출시(24일)를 앞 두고 보건당국은 ‘쥴의 공습’을 막아낼 금연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 이번 금연대책은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쥴이 국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지 않도록 선제적 으로 대응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신종 전자담배가 나왔다는 걸 알리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교를 통해 전체 학부모에게 쥴 의 모양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시
2019.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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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FDA에 "전자담배 규제심사 빨리해야" 판결
요약 내용
美법원, FDA에 "전자담배 규제심사 빨리해야" 판결 -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미 식품의약품청(FDA)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 AP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폴 그림 판사는 15일(현지시간) FDA가 수년간 미국 내 전자담배 제품들에 대한 감독을 미룬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하 며 이같이 판결했다. - 폴 그림 판사는 "법으로 정한 책임들을 FDA가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30일 내로 전자담배 제 품에 대한 감독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일시
2019.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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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맞은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 대수술 들어가나
요약 내용
5년차 맞은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 대수술 들어가나 -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참여자수 감소 등 실 패 기로에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 보건복지부가 5월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연종합계획’에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선 방안 포함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 금연치료 참여자수의 경우 2015년 사업 시작 시 22만8,792명, 2016년 35만8,715명, 2017년 40만 978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29만6,000명으로 급감한 뒤 2019년은 3월 현재 8만5,344명 으로 감소세로 돌아셨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17년 전자담배 출시와 흡연율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금연상담 건수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 참여 의원수는 늘고 있지만 상담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금연상담센터 등을 이용한 상 태인데, 이들에 대한 지속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시
2019.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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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발매 초읽기 전자담배 '쥴', 세금은 일반담배 절반
요약 내용
국내 발매 초읽기 전자담배 '쥴', 세금은 일반담배 절반 - 국내 출시를 앞둔 미국 1위 전자담배 '쥴(JUUL)'에 부과되는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그 칠 것으로 분석됐다. - 8일 쥴 랩스의 한국법인인 '쥴 랩스 코리아'에 따르면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니 코틴 함량 0.7㎖, 담배 1갑 개념)에 부과되는 세금은 1천36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분석됐다. - 구체적으로는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폐기물부담금 17원 등이다. - 쥴은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이 분류의 담배는 니코틴 1㎖당 담배소비세(628원), 개별소비세(370원), 지방교육세(276원), 건강증진부담금(525원) 등 담뱃세를 부과한다. - 쥴의 포드 1개당 니코틴 함량은 0.7㎖이기 때문에 이에 비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은 별도 계산된다.
일시
201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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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글로' 장기 임상시험 나선다…"유해성 저감 자신"
요약 내용
BAT, '글로' 장기 임상시험 나선다…"유해성 저감 자신" -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일반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 2일 업계에 따르면 BAT는 필립모리스에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측정하는 1년 동안의 장기 임상 시험에 돌입한다. - 글로(glo™)를 앞세운 BAT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해 니코틴이 포함된 에어 로졸(증기)을 생성한다. 증기로 하면 궐련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많은 유해 물질이 줄어드는 것으 로 BAT는 보고 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 BAT 연구팀은 1년간 종합적인 무작위 대조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상 황에서 권련 흡연자가 글로로 전환했을 때 흡연 관련 질병 유발과 연관된 생체지표(바이오마커: biomarker)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일시
2019.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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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코스 美도 뚫었다 FDA 판매 승인 "일반담배 비해 독성 적어"
요약 내용
아이코스 美도 뚫었다 FDA 판매 승인 "일반담배 비해 독성 적어"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필리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승 인했다. - FD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코스가 일반 가연성 담배에 비 해 독성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공중 보건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시
2019.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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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와 유사…신체 전반 피해 가능"
요약 내용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와 유사…신체 전반 피해 가능" -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미세먼지 피해와 유사해 신체 전반에서 피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 제3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에서 "가습기살균제 입자 크기는 미세먼지보 다 작아 폐에서 간이나 췌장, 신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중증 폐 손상과 태아 피해, 중증 천식뿐이 다. 그러나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온몸에 퍼지고 쌓이면 이들 피해 외에도 신체 전반에 서 피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의견이다.
일시
2019.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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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소아간질성 폐질환·독성간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인정
요약 내용
[단독]소아간질성 폐질환·독성간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인정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으로 2020년까지 소아간질성폐질환과 독성간염만 추가하겠다 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설명 및 향후 계획’을 보면 환경 부는 올해 하반기 소아간질성폐질환을, 내년에는 독성간염을 구제급여상의 피해 인정 질환으로 추 가하고,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
201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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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새 방법 찾았다
요약 내용
[단독]‘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새 방법 찾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서 ‘폐확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폐확산능 저하 여부를 확인 하는 검사 결과가 피해 판정에 도입되면 정부와 가해기업으로부터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지원·보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3년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1차 피해 접수기간 중 피해를 신 고한 361명의 폐기능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폐확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를 오래 사용했을수록 폐확산능이 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는 폐기능을 검사한 자료와 병원 의료기록, 사망자 기록 등을 통해 이뤄졌다. 폐확산능은 폐의 산소교환능력을 의미하며 정상적이라면 100% 안팎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산소교환능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 - 분석 결과 폐섬유화 등 기존에 정부가 피해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을 앓는 이들은 물론 이들 질환이 없어 정부로부터 3단계(가습기 살균제 피해일 가능성 낮음)나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받은 피해자들도 공통적으로 폐확산능이 낮았다.
일시
2019.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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