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29 일 확인됐다. 주거지역 반경 5㎞ 이내 화학공장의 과도한 유해물질 배출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이날 경기도에서 받아 경향신문에 공개한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 시범사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수원시 소재 학교와 안산 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주민의 민원 제기가 많았던 일부 사 업장 주변의 대기 중 유해물질 농도를 2차례 측정했다. - 평택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18.3ppb(1ppb는 공기 분자 10억개 중 1 개)로 검출됐다. 우리나라의 벤젠 대기환경기준인 1.536ppb보다 12배가량, 미국 환경보호청(EPA) 의 흡입독성 참고치인 9.4ppb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 EPA의 흡입독성 참고치는 들이마신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기준 농 도다. 기준치 이상 벤젠은 림프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학교에서 1.4㎞ 떨어진 화학공장이 높은 벤젠 수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공장 뒤편에서 측정한 결과 벤젠 농도는 29ppb로 매우 높았다.

- 정부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현행은 화학제품 양도 시 사인 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정부가 화학제품 제조와 수입 현황을 알기 어렵게 된 만큼 자료를 제출 받아 유해화 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 정부는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 기준과 같은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한정시켰다. 그동안 모든 구성 성분 화학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 온 우리나라는 유해성·위험성 물질 만 기재토록 한 국제기준(유엔의 GHS분류체계 등)에 맞춘 것이다. - 이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가운데 구성 성분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할 경우 노동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옥시뿐 아니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 혔다. -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SK케 미칼과 애경산업이 정부 역학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두 기업 제품에 대해서 도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정부 가 피해를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 변했다. - 박 차관은 앞으로 피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 학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종 간 차이로 인해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환경부는 2012년 9월부터 미국 환경청의 CMIT/MIT 흡입 유해성을 근거로 해서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생리대 파동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페트병 재활용 등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 미흡을 질타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데다, 김은경 현 장관이 일신상 사유 로 불출석하면서 25일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박천규 차관이 답변대에 섰다. - 이날 의원들은 생활 속 환경문제 후속조치를 집중 질의했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가임기 여성 50명 대상으로 역학조사 예비조사를 했는데 '생리통이 증가했다' 19명, '덩어리 혈 증가했다' 13명 등 전반적으로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며 "연구 책임자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본조사를 촉구했다. - 지난해 3월 일회용 생리대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생리대 파동 이후 1년6개월 이상 지 났지만 정부의 안전관리기준엔 여전히 구멍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대책으로 이날부터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했지만 부직포 등 일부 원료만 공개하고 향료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이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고 1년 반 흘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예전에 생리대를 검증하는 방 식으로 관리해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생리대에 쓰이는 향료가 어떤 화학물질인지 확 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리대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상의해 안전기준강화방 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을 일반화학물질로 취급하고 '유독물에 해당 안 된다'고 고시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국민에게 노출된 데 정부 에게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홍 상희 박사 연구팀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 KIOST는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영향 평가기술 확립 및 오 염실태 규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우리나라 해양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규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연구과제를 통해 확인된 유해성을 근거로 정부는 발포스티렌 부자의 규제로 정책 방향을 정했으며 그 첫 단계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과학적 연구결과가 정책 변화 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VOCs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률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 수도권청은 10년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획 과 실적을 받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가장 최근인 2016년 평가보고서를 보면 그해 수도권 지자체의 2016년 VOCs 삭감 계획은 9만4천 970t이었지만 실제로는 9천226t을 줄이는 데 그쳐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률은 9.7%에 그쳤다. - 2015년에는 8만7천425t을 줄이는 게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11.9%인 1만445t을 감축했다. - VOCs 삭감 1차 기본계획(2005∼2014년)에 해당하는 2013년, 2014년 달성률은 각각 47%, 38%였 다. - 수도권청은 2015년, 2016년 실적이 특히 저조한 데 대해 "일부 계획의 집행이 미뤄졌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 실제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시설 관리 분야는 2015년에 실적이 아예 없다.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분야는 2015년, 2016년 모두 실적이 전무하다. - 15만5천359t이던 1차 기본계획의 평균 감축 목표량이 2차 기본계획(2015∼2024년)에서는 14만6천 689t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모기방역에 사용되는 약품 중 약 95%가 인체에 유해한 화약약품이고, 이 중에는 계란살충제 성분 으로 유명한 발암물질인 비펜스린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받은 자료 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매개해충으로 지정돼 있는 모기방역에 사용되는 약품 중 인체에 유해한 케미컬(환경호르몬) 약품이 전체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 - 정부가 매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모기를 퇴치한다는 이유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 르몬이 포함된 케미컬 약품을 전국에 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역약품의 상위 5개 성분 중 4개 성분은 EU에서 환경호르몬으 로 규정한 성분이며, 그 중에는 계란살충제 파동으로 널리 알려진 발암물질인 비펜스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세먼지가 심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호흡곤란 횟수가 일반인보다 28배나 높아지는 등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호흡기내과 현인규·김철홍 교수와 일본 구루메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요 코 이시하라 교수 공동연구팀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동탄성심병원을 방문한 COPD 환자 75명과 호흡기 질환이 없는 90명을 비교·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 연구팀은 황사 또는 미세먼지가 유행하는 2월을 기준으로 추적 조사를 통해 5월과 7월 호흡기 증 상과 삶의 질 변화를 확인했다. 최근 한 달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묻는 설문조사와 폐 기능 검사 등도 했다. - 그 결과 COPD 환자는 황사가 유행하는 시기에 신체 컨디션이 저하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 기에는 일일 활동 점수가 낮았다. -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등의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산화질소 농도는 정신건강 수 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오존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COPD 환자의 기침이 심해져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횟수가 많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COPD 환자의 호흡곤란 횟수가 대 조군보다 최대 28배 높았다.

-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0.8mg/kg로 기준치 를 단일화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앞으로 유럽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세계적으로 드물게 각기 다른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적용해 오던 식약처 와 농진청은 한 나라에서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지 2년 만에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 11일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부처간 기준 통일 필요성 을 공감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진청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통해 자체 실험결과를 토대로 0.8mg/kg bw/day를 유지 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CODEX)을 기 준삼아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1 mg/kg bw/day를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