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현행 PM10 100㎍/㎥, PM2.5, 70㎍/㎥)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중이며,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중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예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430㎡ 미만 어린이집(금년 5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진단·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시설 소유자의 자율관리 유도 계획

-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 교실의 피엠2.5(PM은 미세먼지, 숫자는 직경을 나타냄) 이하 ‘초미세먼지’ 기준 농도가 35㎍/㎥ 이하로 내려갔다. 이는 ‘유지·관리기준’으로 시설장은 이런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반면, 어린이집의 초미세먼지 기준은 현재 70㎍/㎥ 이하다. 더욱이 이는 ‘권고기준’일 뿐이다. 강제성이 없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의 생활공간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느슨한 것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기준을 강화하려면 환경부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을 넘겼다. 환경부는 현재 기준이 느슨하지 않다는 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미세먼지 측정은 24시간 이뤄지고,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초미세먼지 측정은 시설 이용자가 활동하는 시간을 포함해 6시간 동안 측정하기 때문에 유치원·학교보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약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대다수 어린이집이 이런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조차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은 연면적 430㎡를 넘는 시설물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6246개(지난해 11월 기준) 가운데 430㎡를 넘는 곳은 12%(755개)에 불과하다. 88%에 이르는 어린이집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비중은 15% 정도지만, 독성이 커서 발암 위해성 기여도는 84%에 이른다”고 말했다 - 독성 발암물질을 뿜는 경유차는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42%를 차지한다. 승용차는 휘발유차, 전기차 등으로 많이 대체됐지만 화물차는 여전히 경유차가 93.3%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화물차의 70.4%를 차지하는 소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1t 이하)는 특정 경유차종이 수년째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1t 트럭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포터만 해도 2010년 이래 매년 10만 대 이상 팔렸고 올 1, 2월 판매량이 1만3441대를 넘어섰다

- 한국인 18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폐암 발생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10 ㎍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9%씩 높아졌습니다 - 머리카락 굵기의 1/5 크기에 불과한 미세먼지는 기도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속 깊숙이 침투합니다 - 폐에 쌓여 폐포를 꾸준히 자극하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상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을 강타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2차 생성’이 일어나 점차 국내 요인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됐다. - ‘국외 유입 → 대기 정체 → 국내 생성’ 등의 패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22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을 지상과 위성자료, 대기 질 모델링 결과를 종합 분석해 9일 발표했다. 이 기간 중 26, 27일은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밤 9시부터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차차 유입되면서 초반(22~24일) 국외비율은 58~69%까지 높아졌다가 후반(25~27일)에는 32~51% 수준으로 낮아졌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15~18일 나타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요인이 57%에서 38%로 낮아지고 국내요인은 43%에서 62%까지 높아지면서 대기정체에 따른 국내 영향이 컸지만, 지난달의 경우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는 13일 한겨레 <“어린이집 미세먼지는 유치원 2배까지 괜찮다?”> 제하 기사에 대해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현행 PM10 100㎍/㎥, PM2.5, 70㎍/㎥)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중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430㎡ 미만 어린이집(금년 5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시설 소유자의 자율관리 유도할 계획이다

- 반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개발돼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조 교수가 지난해 11월∼12월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35개 초등학교 61개 교실의 공기 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학교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는 "공기정화 설비를 복합적으로 갖춘 경우 미세먼지가 최대 70%까지 저감됐지만, 필터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환기장치는 효과가 없었다"며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1대를 칠판 옆에서 가동했을 때 저감 효과는 30% 안팎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 정부가 3년 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교육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6일 올해 상반기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단설유치원 21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반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개발돼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조 교수가 지난해 11월∼12월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35개 초등학교 61개 교실의 공기 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학교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는 "공기정화 설비를 복합적으로 갖춘 경우 미세먼지가 최대 70%까지 저감됐지만, 필터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환기장치는 효과가 없었다"며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1대를 칠판 옆에서 가동했을 때 저감 효과는 30% 안팎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