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 과 현재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대하여 개별 자료로 검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의 경우 제품 내 성분을 분석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해주는 앱이 이미 실용화될 정도 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된 전성분 표시를 시행한 결실이다. - 미국 복지부의 생활용품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는 가정용품의 화학 성분 뿐 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건강영향성까지 공개한다. - 이에 반해 환경부가 개설한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화학제품과 화학물 질 위해성이 개별적으로 제공돼 소비자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 이 의원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물질 위주가 아니라 제품 위주로 위해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며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를 위한 자발적 협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알아야 시민 사회에 의한 일차 민민 규제가 활 성화될 것"고 강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 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하였다. - ▲ 생산.수입단계 :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에 대 한 안전성 조사 연내 완료

-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플라스틱이 담수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밝혀 졌다. - 한국연구재단은 건국대학교 안윤주 교수 연구팀이 담수 생태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물벼룩 알주머 니에 침투하여 생식 및 발달을 저해함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 연구팀은 국내 담수 생태계에 서식하는 유리물벼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생체 내 축적 경로 와 발생 가능한 생태 독성 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미세플라스틱은 유리물벼룩의 소화기관, 생식 기관, 그리고 알주머니까지 침투하며, 생식과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면 물벼룩 체내 지방소립의 개수가 알 형성 과정 전후로 약 27-42% 감소했 다. 또한, 생식 발생 전에는 지방소립의 크기도 감소했다. 지방소립은 생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에 너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소립의 변화가 주요한 독성기작이 될 수 있다. -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이 연구는 담수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물벼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생태독성영향을 평가한 것”이라며 “향후 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와 적합한 관리 방 안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써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심각한 폐손상 없이도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18일 박영철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교수(화학물질독성평가학)팀에 따르면 연구팀이 쥐(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단기(3일), 장기(8주) 노출시험에서 CMIT/MIT가 특정 농도에 이르자 사망률이 급격 히 증가했다. - 단기 시험의 경우 쥐 무게 1㎏당 CMIT/MIT 농도를 달리해(0㎎, 0.6㎎, 1.2㎎, 2.4㎎, 4.8㎎, 9.6 ㎎) 3일간 노출시켰다. 농도별로는 쥐 10마리가 투입됐다. 그 결과 1.2㎎까지는 사망 동물이 나오 지 않다가 2.4㎎ 이상의 농도에서는 쥐 10마리가 모두 사망했다. 1.2㎎을 경계로 사망률이 0%에서 100%로 뛰어오른 것이다. - 장기 노출시험도 쥐 무게 1㎏당 CMIT/MIT 농도를 0㎎, 0.15㎎, 0.3㎎, 0.6㎎으로 기준을 나눈 뒤 8주에 걸쳐 기준농도의 2배, 1.5배, 1배 등으로 노출량을 달리해 결과를 살펴봤다. 실제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쓸 때 정량보다 많거나 적은 양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실험에서는 평소 0.6㎎에 노출된 시험군에서 CMIT/MIT 농도를 2배(1.2㎎)로 높인 지 5일 만에 사망 개체가 나왔다. 이틀 뒤에도 2마리가 더 사망했다. - 연구팀은 실험이 끝난 뒤 사망한 쥐와 생존한 쥐의 폐를 검사했다. 그런데 두 그룹 간 눈에 띄는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용량에 노출된 쥐에서 약한 염증이 관찰됐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 도는 아니었다. 가습기살균제의 대표적 질환인 폐섬유화가 생긴 쥐도 없었다. - 하지만 사망한 모든 쥐에서 야윔, 종말호흡(죽기 전 입을 뻐끔거리는 것), 폐가 빵빵하게 부푸는 풍 선화 현상이 관찰됐다. CMIT/MIT가 특정 농도에 이르면 폐섬유화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6년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 결 방식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가된 발암물질 의료기기는 수혈세트, 수혈용채혈 세트 등 총 161개였다고 밝혔다. -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신규 허가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프탈레이트 성분 함유 의료기기를 2015년 13개, 2016년 14개, 2017년 15개 등 각각 허가했다. - 2017년 제정된 EU의 의료기기 지침에 따르면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 또는 주입 등을 위한 의료 기기의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의료기기 총 중량의 0.1% 미만으로 할 것을 지정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의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전체 중량 의 20-40%, 수혈용 채혈세트의 경우 10-40%로 EU의 기준 0.1%와 비교하면 최대 400배에 달하 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유해성 검증자료 준비 등으로 부담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이원화하는 등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 발암물질이 대기 중 배출돼도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총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 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국내에서 100t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농약, 독생물 등으로 인한 독성물질 노출사고는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제공 및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되 고 있다. -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임시방편적 대처가 아닌 독성센 터 설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는 독성물질 급성노출 관련 다양한 정보 데이터와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소방청, 농진청 등 다부처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임상부분은 미흡한 상황이 다. - 급증하는 다양한 독성물질 노출사고에 대하여 정보제공, 원인분석, 치료제공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선진시스템의 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위기대응 및 치료지 원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를 위한 통합적 의료대응센터가 필요한 상황. - WHO에 중독센터(Poison Center)는 91개국 310개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근국 가인 중국, 일본, 홍콩, 필리핀 등 8개 국가에서 독성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몽고와 베트남 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이는 독성정보센터가 주는 이점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AAPCC 자료에 따르면, 미국 Poison Center가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매년 의료비 지출에서 $1.8 billion을 절약하 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가 습기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부실한 정부의 건강·환경피해 우려 제품관리문제에 대해 질타했 다.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일계 기업 헨켈(Henkel)이 판매하는 순간접착제 '불 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제품은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7.4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지만 공식 블로그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5만9051개가 이미 팔려나갔다. - 신 의원은 "환경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 다. - 석면 대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 학원 시설의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97%에 해당하는 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규 정 연면적 기준으로 430㎡ 이하면 석면 조사 의무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산하기관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 강병원 더민주당 의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제도는 구조상 불법 청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환경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방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리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폐쇄, 기능 이관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